2025년 현재,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들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 문제가 부차적인 국가 과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경제·산업·사회 전반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기후대응 현황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녹색전환, 기후법, 탄소감축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편
녹색전환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산업 구조, 소비 방식, 에너지 체계 등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2020년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녹색전환을 선언하였고, 2025년 현재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재구축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 인프라 확충,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도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의 전환과도 연결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공정
산업 부문에서도 저탄소 공정 도입, 녹색 기술 개발, ESG 경영 확산 등을 통해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 기술 인증’ 제도와 ‘그린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기업이 녹색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 제고 역시 녹색 사회 구현에 중요한 요소로, 정부는 공공 교육 커리큘럼에 기후 위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사회 단위의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기후법: 탄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의 기후 대응이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이 탄소중립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첫 사례로,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적 토대입니다. 기후법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으며,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기후 대응을 보다 입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목표
또한 기후법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 탄소예산제 도입, 기후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기후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야 하며,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법적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세 도입 논의와 녹색금융 활성화 역시 법적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한 금융 지원 제도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민간 자본의 녹색산업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로 이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감축: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탄소감축은 기후 대응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감축 전략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감축 압박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는 전환 공정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보급
2025년 기준 전국에 걸쳐 수천 개의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전기차 보급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친환경화, 자전거 도로 확대,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교통 부문에서도 탄소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건물과 가정에서는 고효율 가전 보급, 패시브 하우스 설계,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제로에너지 빌딩)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도시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업과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도 메탄 감축, 바이오매스 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이 종합되어야만 전체적인 국가 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탄소감축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를 통해 점차 실현 가능한 목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 대응은 여전히 도전 과제가 많지만, 제도적 기반과 기술적 역량, 그리고 시민의식 향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녹색전환, 기후법, 탄소감축은 각각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기후 위기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눌 때,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