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주 강국인 미국과 유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반면, 유럽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우주 쓰레기 정책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과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1. 미국의 우주 쓰레기 정책: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우주 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① 미국의 법적 규제
미국은 2020년 '우주 정책 지침 3(SPD-3)'을 발표하여 우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성 폐기 규정 강화: 위성 운영자는 25년 이내에 궤도를 이탈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민간 기업의 우주 쓰레기 감축 책임 강화: 새로운 위성을 발사할 때 쓰레기 제거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충돌 방지 시스템 의무화: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자동 회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NASA, 국방부(DoD)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실행하고 있다.
② 민간 기업과 협력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노스롭 그러먼, 애스트로스케일 같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스페이스X: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의 위성을 수명이 다하면 대기권에서 안전하게 소각되도록 설계했다. 노스롭 그러먼(Northrop Grumman): ‘미션 익스텐션 차량(MEV)’을 개발해, 오래된 위성을 수리하고 연료를 보충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운영 중이다.
- 애스트로스케일(Astroscale): ‘ELSA-d’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자석을 활용해 비활성 위성을 포획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③ 우주 쓰레기 감시 시스템
미국은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주 감시 네트워크(SSN, Space Surveillance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10cm 이상 크기의 우주 쓰레기 3만 개 이상을 추적하고 있다.
- 미국 국방부는 이 데이터를 NASA, 민간 기업, 국제 파트너와 공유하여 우주 쓰레기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2. 유럽의 우주 쓰레기 정책: 법적 규제와 국제 협력 강화
유럽은 미국과 달리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① 유럽연합(EU)과 유럽우주국(ESA)의 규제 정책
유럽은 2019년 ‘우주 쓰레기 예방 및 제거 전략’을 발표하며,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했다.
- 유럽우주국(ESA)은 위성 운영자들에게 궤도 이탈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 프랑스는 2020년 ‘우주법’을 개정하여, 위성을 발사하는 모든 기업에게 우주 쓰레기 처리 책임을 부과했다.
유럽의 정책은 법적 강제력이 강하고, 위성 운영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②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개발
유럽우주국(ESA)은 클리어스페이스-1(ClearSpace-1)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의 우주 쓰레기 제거 미션을 계획하고 있다.
- 2025년 발사 예정인 ‘클리어스페이스-1’은 그물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고, 대기권으로 끌고 가서 태우는 방식을 실험할 예정이다.
- 영국의 '제로데브리스(ZERO Debris)' 프로젝트는 위성 발사 전에 철저한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③ 유럽의 국제 협력 사례
유럽은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유럽우주국(ESA)과 일본 JAXA는 공동으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유럽과 미국은 ‘우주 교통 관리 시스템(STM)’을 구축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성의 궤도를 조정하는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 미국과 유럽의 협력 가능성
미국과 유럽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 2022년, 미국 NASA와 유럽우주국(ESA)은 ‘우주 쓰레기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데이터 공유 및 기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 023년, 미국과 유럽은 ‘우주 지속 가능성 포럼’을 개최하여, 위성 운영 기준을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이 협력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우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우주 개발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은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두 접근 방식은 각기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우주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미국과 유럽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